불송치결정
부산형사변호사 | 계약불이행 혐의에도 불송치 이끈 사례
불송치결정
2024-03-06
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의자는 계약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.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,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[불송치결정]을 이끌어냈습니다.
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449 | 감형 |
서울형사변호사 |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
|
2024-04-05 | 1325 |
| 1448 | 감형 |
서울형사변호사 |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 감형
|
2024-03-28 | 1486 |
| 1447 | 감형 |
서울형사변호사 |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
|
2024-03-28 | 1141 |
| 1446 | 집행유예 |
수원형사변호사 |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
|
2024-03-25 | 1396 |
| 1445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사기혐의,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
|
2024-03-19 | 1439 |
| 1444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컴퓨터등사용사기,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 감형
|
2024-03-19 | 1225 |
| 1443 | 징역형 |
수원형사변호사 | 사기혐의 징역형 선고 사례 징역형
|
2024-03-18 | 1117 |
| 1442 | 검사항소기각 |
부산형사변호사 |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, 항소심서 원심 유지로 마무리 검사항소기각
|
2024-03-14 | 1032 |
| 1441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위조 문서 행사에도 감형 이끈 판결 감형
|
2024-03-08 | 1246 |
| 1440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채권추심 위장 사기미수 혐의 감형 성공 감형
|
2024-03-08 | 1267 |
| 1439 | 감형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대규모 편취 혐의에도 감형 이끌어낸 사례 감형
|
2024-03-08 | 1022 |
| 1438 | 불송치결정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계약 불이행 혐의 벗고 수사 종결 불송치결정
|
2024-03-08 | 1099 |
| 1437 | 불송치결정 |
부산형사변호사 | 계약불이행 혐의에도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
|
2024-03-06 | 1291 |
| 1436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수억 원 횡령에도 감형 이끈 사례 감형
|
2024-03-06 | 1420 |
| 1435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보이스피싱 가담에도 항소심서 집행유예 집행유예
|
2024-02-28 | 116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