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서울형사변호사 |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
감형
2024-03-28
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,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.
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, 감형
로엘법무법인은 1)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공판 참석, 3) 피해자와의 합의, 4)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[감형]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.
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(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)
① 「형법」 제347조(사기), 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, 제351조(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, 제355조(횡령ㆍ배임) 또는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(이하 이 조에서 “이득액”이라 한다)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
1.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2.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449 | 감형 |
서울형사변호사 |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
|
2024-04-05 | 1324 |
| 1448 | 감형 |
서울형사변호사 |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 감형
|
2024-03-28 | 1486 |
| 1447 | 감형 |
서울형사변호사 |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
|
2024-03-28 | 1140 |
| 1446 | 집행유예 |
수원형사변호사 |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
|
2024-03-25 | 1396 |
| 1445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사기혐의,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
|
2024-03-19 | 1438 |
| 1444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컴퓨터등사용사기,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 감형
|
2024-03-19 | 1224 |
| 1443 | 징역형 |
수원형사변호사 | 사기혐의 징역형 선고 사례 징역형
|
2024-03-18 | 1116 |
| 1442 | 검사항소기각 |
부산형사변호사 |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, 항소심서 원심 유지로 마무리 검사항소기각
|
2024-03-14 | 1031 |
| 1441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위조 문서 행사에도 감형 이끈 판결 감형
|
2024-03-08 | 1245 |
| 1440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채권추심 위장 사기미수 혐의 감형 성공 감형
|
2024-03-08 | 1266 |
| 1439 | 감형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대규모 편취 혐의에도 감형 이끌어낸 사례 감형
|
2024-03-08 | 1021 |
| 1438 | 불송치결정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계약 불이행 혐의 벗고 수사 종결 불송치결정
|
2024-03-08 | 1098 |
| 1437 | 불송치결정 |
부산형사변호사 | 계약불이행 혐의에도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
|
2024-03-06 | 1290 |
| 1436 | 감형 |
부산형사변호사 | 수억 원 횡령에도 감형 이끈 사례 감형
|
2024-03-06 | 1419 |
| 1435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보이스피싱 가담에도 항소심서 집행유예 집행유예
|
2024-02-28 | 116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