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의
횡령전문변호사 |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
합의
2021-04-19
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적절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와 물의를 야기하여 횡령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.
횡령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, 횡령 금액이 크고 치밀하여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합의까지 이르기가 어려웠습니다.
횡령전문변호사 선임 결과
횡령전문변호사는 1) 인사징계위원회 참여, 2) 변제 계획서 작성 및 제출, 3)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[양측합의완료]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.
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처벌규정
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
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68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변호사 |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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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5-26 | 1514 |
| 167 | 집행유예 |
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|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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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5-14 | 1772 |
| 166 | 합의 |
횡령전문변호사 |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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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19 | 3041 |
| 165 | 불송치결정 |
부산횡령변호사 |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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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6 | 1652 |
| 164 | 참고인중지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참고인중지] 참고인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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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25 | 318 |
| 163 | 집행유예 |
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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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08 | 1711 |
| 162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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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04 | 1805 |
| 161 | 감형 |
업무상배임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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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23 | 1471 |
| 160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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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15 | 1472 |
| 159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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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15 | 1371 |
| 158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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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15 | 1587 |
| 157 | 감형 |
(항소심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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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10 | 1406 |
| 156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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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09 | 1436 |
| 155 | 혐의없음 |
업무상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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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03 | 1716 |
| 154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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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03 | 138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