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유예
(고소)상해
기소유예
2016-01-11
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.
형법
제257조(상해)
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,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.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,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.
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, 고소장 작성,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
가해자에 대한 [기소유예]처분을 받아냈습니다(범죄사실인정).
가해자에 대한 [기소유예]처분을 받아냈습니다(범죄사실인정)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39 | 혐의없음 |
★★ 강간(공무원사건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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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3 | 25734 |
| 38 | 합의 |
(고소) 성폭법위반(특수강간)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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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07 | 2394 |
| 37 | 소년법 124호 처분 |
정보통신망법위반(정보통신망침해) (전과 有) 소년법 124호 처분
|
2016-04-27 | 4190 |
| 36 | 소년법 124호 처분 |
정보통신망법위반(전과 有) 소년법 124호 처분
|
2016-04-27 | 4944 |
| 35 | 대법원 파기환송 |
★★★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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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4-15 | 5549 |
| 34 | 구약식벌금 |
(고소)폭행 구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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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22 | 3980 |
| 33 | 구약식벌금 |
(고소)주거침입 구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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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18 | 4157 |
| 32 | 기소의견 |
(고소) 폭처법위반(공동주거침입) 등 기소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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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 | 2173 |
| 31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횡령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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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 | 2590 |
| 30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상해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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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 | 2628 |
| 29 | 인용 |
접근금지가처분(스토커)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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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28 | 3617 |
| 28 | 기소유예 |
(고소)상해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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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11 | 3948 |
| 27 | 벌금형 |
(고소)협박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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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05 | 3187 |
| 26 | 벌금형 |
(고소)모욕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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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03 | 2901 |
| 25 | 기소유예 |
(고소)명예훼손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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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03 | 327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