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 124호 처분
정보통신망법위반(전과 有)
소년법 124호 처분
2016-04-27
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2.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
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.
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
이 사건 피고인은 [소년법 1호, 2호, 4호]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39 | 혐의없음 |
★★ 강간(공무원사건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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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3 | 25734 |
| 38 | 합의 |
(고소) 성폭법위반(특수강간)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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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07 | 2394 |
| 37 | 소년법 124호 처분 |
정보통신망법위반(정보통신망침해) (전과 有) 소년법 124호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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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4-27 | 4190 |
| 36 | 소년법 124호 처분 |
정보통신망법위반(전과 有) 소년법 124호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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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4-27 | 4945 |
| 35 | 대법원 파기환송 |
★★★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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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4-15 | 5549 |
| 34 | 구약식벌금 |
(고소)폭행 구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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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22 | 3980 |
| 33 | 구약식벌금 |
(고소)주거침입 구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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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18 | 4158 |
| 32 | 기소의견 |
(고소) 폭처법위반(공동주거침입) 등 기소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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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 | 2173 |
| 31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횡령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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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 | 2590 |
| 30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상해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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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 | 2628 |
| 29 | 인용 |
접근금지가처분(스토커)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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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28 | 3617 |
| 28 | 기소유예 |
(고소)상해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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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11 | 3948 |
| 27 | 벌금형 |
(고소)협박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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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05 | 3187 |
| 26 | 벌금형 |
(고소)모욕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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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03 | 2902 |
| 25 | 기소유예 |
(고소)명예훼손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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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03 | 327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