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전남형사변호사 | 장기간 보험금 수령 혐의였으나 ‘혐의없음’ 처분 이끈 사례
혐의없음
2023-12-01
전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의자는 2015. 7.부터 2022. 1.까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,통원을 하였고,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.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전남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피의자는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지침등에 따라 입,통원을 진행하였다 주장하며 사기의 범죄를 부인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.
전남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
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석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전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434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변호사 |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4-02-22 | 1191 |
| 1433 | 불송치결정 |
특경법위반사기전문변호사 | 10억 편취 혐의에도 ‘불송치결정’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
|
2024-01-26 | 1770 |
| 1432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4-01-22 | 1891 |
| 1431 | 감형 |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10억대 대출사기 공모 사건,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
|
2024-01-19 | 1313 |
| 1430 |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 |
수원형사전문변호사 | 일부 무죄와 공소권없음 인정된 사기 사건, 감형 판결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
|
2024-01-17 | 1504 |
| 1429 | 감형 |
수원형사변호사 | 수십억대 편취 사기 사건, 감형 이끌어낸 판결 감형
|
2024-01-17 | 999 |
| 1428 | 불송치결정 |
대전형사변호사 | 20년 전 사건 공소시효 주장으로 불송치결정 이끌어 불송치결정
|
2023-12-20 | 1526 |
| 1427 | 감형 |
창원형사변호사 | 비용 명목 편취에도 감형 판결 감형
|
2023-12-14 | 1151 |
| 1426 | 혐의없음 |
전남형사변호사 | 입·통원 보험금 수령 의혹에 ‘혐의없음’ 처분 혐의없음
|
2023-12-01 | 1375 |
| 1425 | 혐의없음 |
전남형사변호사 | 장기간 보험금 수령 혐의였으나 ‘혐의없음’ 처분 이끈 사례 혐의없음
|
2023-12-01 | 1228 |
| 1424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11-17 | 1349 |
| 1423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1-14 | 1711 |
| 1422 | 집행유예 |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1-03 | 1157 |
| 1421 | 집행유예 |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1-03 | 1651 |
| 1420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1-03 | 159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