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
집행유예
2024-01-22
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고인은 2021. 10. 경부터 금원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.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,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,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.
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경찰조사 참여, 2)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피해자와의 합의, 4)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434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변호사 |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4-02-22 | 1192 |
| 1433 | 불송치결정 |
특경법위반사기전문변호사 | 10억 편취 혐의에도 ‘불송치결정’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
|
2024-01-26 | 1771 |
| 1432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 |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4-01-22 | 1892 |
| 1431 | 감형 |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10억대 대출사기 공모 사건,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
|
2024-01-19 | 1314 |
| 1430 |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 |
수원형사전문변호사 | 일부 무죄와 공소권없음 인정된 사기 사건, 감형 판결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
|
2024-01-17 | 1505 |
| 1429 | 감형 |
수원형사변호사 | 수십억대 편취 사기 사건, 감형 이끌어낸 판결 감형
|
2024-01-17 | 999 |
| 1428 | 불송치결정 |
대전형사변호사 | 20년 전 사건 공소시효 주장으로 불송치결정 이끌어 불송치결정
|
2023-12-20 | 1527 |
| 1427 | 감형 |
창원형사변호사 | 비용 명목 편취에도 감형 판결 감형
|
2023-12-14 | 1152 |
| 1426 | 혐의없음 |
전남형사변호사 | 입·통원 보험금 수령 의혹에 ‘혐의없음’ 처분 혐의없음
|
2023-12-01 | 1375 |
| 1425 | 혐의없음 |
전남형사변호사 | 장기간 보험금 수령 혐의였으나 ‘혐의없음’ 처분 이끈 사례 혐의없음
|
2023-12-01 | 1228 |
| 1424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11-17 | 1349 |
| 1423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1-14 | 1712 |
| 1422 | 집행유예 |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1-03 | 1158 |
| 1421 | 집행유예 |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1-03 | 1652 |
| 1420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1-03 | 159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