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★★★업무상배임
혐의없음
2019-05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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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4. 5.경 고소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OOO상표를 고소인의 명의로 등록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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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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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경찰,검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
[혐의없음/무혐의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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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74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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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2345 |
| 73 | 혐의없음 |
업무상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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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3206 |
| 72 | 기소유예 |
★ 배임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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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14 | 1665 |
| 71 | 약식벌금 |
(고소)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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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1 | 1553 |
| 70 | 약식벌금 |
(고소) 사문서위조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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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1 | 1778 |
| 69 | 약식벌금 |
(고소) 업무상배임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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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0 | 1654 |
| 68 | 항고기각 |
★★★업무상배임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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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1523 |
| 67 | 항고기각 |
★★★업무상배임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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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1531 |
| 66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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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27 | 1851 |
| 65 | 무혐의 |
업무상배임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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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167 |
| 64 | 무혐의 |
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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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213 |
| 63 | 무혐의 |
사문서위조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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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550 |
| 62 | 무혐의 |
업무상배임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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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3430 |
| 61 | 무혐의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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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1639 |
| 60 | 무죄 |
업무상배임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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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373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