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★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
혐의없음
2018-07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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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5. 8.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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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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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)경찰,검찰조사참여, 2)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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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(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)
① 「형법」 제347조(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, 제351조(제347조,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, 제355조(횡령·배임) 또는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이득액"이라 한다)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<개정 2016.1.6.>
1.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2.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59 | 무죄 |
★★★업무상배임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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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552 |
| 58 | 무죄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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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814 |
| 57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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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24 | 1790 |
| 56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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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24 | 981 |
| 55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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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8-06 | 1937 |
| 54 | 혐의없음 |
★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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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7-31 | 2067 |
| 53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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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8 | 2189 |
| 52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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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6-07 | 2075 |
| 51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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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5-24 | 2012 |
| 50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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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6 | 2404 |
| 49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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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6 | 2054 |
| 48 | 집행유예 |
★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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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12 | 2466 |
| 47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★(금융기관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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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5-12 | 2648 |
| 46 | 감형 |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(사기)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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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3-30 | 2410 |
| 45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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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0-28 | 324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