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0-09-10
_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3.경부터 2019. 9.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의 경비판촉비 등 약 1억 7천만 원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
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23 | 기소유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9-15 | 1804 |
| 122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9-10 | 1696 |
| 121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8-18 | 1871 |
| 120 | 선고유예 |
★업무상횡령 - [선고유예] 선고유예
|
2020-08-13 | 3670 |
| 119 | 혐의없음 |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7-25 | 1402 |
| 118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7-25 | 1675 |
| 117 | 집행유예 |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7-25 | 1658 |
| 116 | 집행유예 |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7-25 | 1575 |
| 115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7-21 | 1740 |
| 114 | 혐의없음 |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7-07 | 2275 |
| 113 | 징역형 |
(고소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0-06-30 | 2561 |
| 112 | 징역형 |
(고소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사기)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0-06-11 | 1736 |
| 111 | 약식벌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0-06-11 | 2299 |
| 110 | 기소유예 |
업무상배임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5-19 | 3910 |
| 109 | 집행유예 |
(고소)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2-07 | 227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