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하
업무상횡령 - [각하]
각하
2020-0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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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1988. 경부터 마을 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마을 공동기금을 개인 농사 자금으로 사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. 피의자는 재판 진행 중 농협 계좌에 이체하여 변제하였으나 임기 만료 후에도 통장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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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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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각하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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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44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배임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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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7-22 | 2733 |
| 43 | 집행유예 |
대구형사전문변호사 |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,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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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30 | 290 |
| 42 | 불송치결정 |
인천형사변호사 | 고의 없는 금전 처분,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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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6 | 485 |
| 41 | 집행유예 |
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 /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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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 1027 |
| 40 | 감형 |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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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9 | 1039 |
| 39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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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21 | 1159 |
| 38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횡령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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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1359 |
| 37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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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1356 |
| 36 | 집행유예 |
배임수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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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0-14 | 1477 |
| 35 | 불기소의견송치 |
업무방해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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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6 | 254 |
| 34 | 혐의없음 |
업무방해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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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6 | 1669 |
| 33 | 혐의없음 |
증거인멸교사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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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9-17 | 2323 |
| 32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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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2507 |
| 31 | 각하 |
업무상횡령 - [각하]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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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2 | 3022 |
| 30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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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2 | 297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