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대구형사전문변호사 |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,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
집행유예
2025-04-30
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
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
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
조력사항 ① 명의 대표의 역할과 실질 경영 관여 여부 분리
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경영은 가족이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외형상 대표로 일부 서명을 한 점은 있으나 매각을 주도하지 않았고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했습니다.
조력사항 ② 합의 이행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
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진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.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고인의 초범 경력을 정리하여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하였습니다.
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
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과 피해자 합의 자료를 바탕으로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44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배임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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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7-22 | 2733 |
| 43 | 집행유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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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30 | 290 |
| 42 | 불송치결정 |
인천형사변호사 | 고의 없는 금전 처분,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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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6 | 484 |
| 41 | 집행유예 |
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 /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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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 1027 |
| 40 | 감형 |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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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9 | 1039 |
| 39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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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21 | 1159 |
| 38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횡령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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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1358 |
| 37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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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1355 |
| 36 | 집행유예 |
배임수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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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0-14 | 1477 |
| 35 | 불기소의견송치 |
업무방해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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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6 | 254 |
| 34 | 혐의없음 |
업무방해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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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6 | 1669 |
| 33 | 혐의없음 |
증거인멸교사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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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9-17 | 2323 |
| 32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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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7 | 2507 |
| 31 | 각하 |
업무상횡령 - [각하]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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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2 | 3021 |
| 30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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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12 | 297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