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★(군인)사문서위조
혐의없음
2019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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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8. 1.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함으로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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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 등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었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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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헌병대, 군검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
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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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31조(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)
행사할 목적으로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08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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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2230 |
| 107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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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2344 |
| 106 | 혐의없음 |
업무상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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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1-20 | 3205 |
| 105 | 약식벌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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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20 | 2241 |
| 104 | 기소유예 |
★ 배임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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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14 | 1664 |
| 103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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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30 | 2616 |
| 102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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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7 | 2349 |
| 101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사문서위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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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7 | 2169 |
| 100 | 약식벌금 |
(고소) 업무상배임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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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0 | 1653 |
| 99 | 벌금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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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7 | 1914 |
| 98 | 집행유예 |
★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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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734 |
| 97 | 집행유예 |
★사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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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957 |
| 96 | 집행유예 |
★★(구속)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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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938 |
| 95 | 벌금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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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02 | 1659 |
| 94 | 항고기각 |
★★★업무상배임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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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15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