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★업무상횡령
집행유예
2019-07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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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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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,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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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변호인의견서 제출, 2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
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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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29 | 집행유예 |
(고소)횡령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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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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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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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업무상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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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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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무혐의 |
업무상횡령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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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무혐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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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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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3484 |
| 17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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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05 | 2049 |
| 16 | 불기소의견송치 |
★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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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집행유예 |
업무상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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