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호 보호처분
점유이탈물횡령 - [3호 보호처분]
3호 보호처분
2023-07-07
사건개요
의뢰인은 2022. 9.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습득 후 본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,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경찰조사 참석, 3)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, 4)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[3호 보호처분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60조(점유이탈물횡령)
①유실물,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.
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63 | 집행유예 |
★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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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12 | 2496 |
| 62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★(금융기관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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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5-12 | 2647 |
| 61 | 감형 |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(사기)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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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3-30 | 2410 |
| 60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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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0-28 | 3244 |
| 59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배임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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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7-22 | 2732 |
| 58 | 집행유예 |
대구형사전문변호사 |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,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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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30 | 289 |
| 57 | 불송치결정 |
인천형사변호사 | 고의 없는 금전 처분,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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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6 | 484 |
| 56 | 집행유예 |
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 /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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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 1027 |
| 55 | 감형 |
대전형사전문변호사 |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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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9 | 1038 |
| 54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서울형사전문변호사 | 혐의 전면 부인에도 불송치 이끈 사례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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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4 | 1188 |
| 53 | 인용 |
서울형사변호사 | 통지 없이 확정된 유죄판결, 상소권 회복 인용 이끈 사례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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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5 | 956 |
| 52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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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21 | 1158 |
| 51 | 3호 보호처분 |
점유이탈물횡령 - [3호 보호처분] 3호 보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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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7 | 1361 |
| 50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횡령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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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1358 |
| 49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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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135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