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★★★업무상횡령
혐의없음
2019-11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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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09. 1.경부터 2014. 12.경까지 한 마을이장으로 역임한 자로, 마을을 위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보관, 관리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지 않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약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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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마을발전기금 횡령과 관련하여 쌍방간 고소,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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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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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48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무고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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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9-02 | 15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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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11 | 29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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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11 | 14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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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이탈물횡령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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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2-04 | 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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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형사전문변호사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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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-16 | 14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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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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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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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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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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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19 | 564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