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
서울성범죄변호사 | 호텔 자위행위 혐의, 증거불충분으로 ‘혐의없음’
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
2024-01-12
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2023. 3.경 호텔 객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호텔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행위를 목격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하였습니다.
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의뢰인이 옆 호텔에 있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나,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도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석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형법 제245조(공연음란)
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