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형
(고소)업무상횡령
벌금형
2019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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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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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.
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
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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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) 경찰,검찰 조사 참여, 3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
피고소인에 대하여 [벌금형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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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33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횡령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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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04 | 2127 |
| 32 | 무죄 |
★★★명예훼손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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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30 | 2476 |
| 31 | 무죄 |
★★★사자명예훼손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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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30 | 1974 |
| 30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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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7 | 3177 |
| 29 | 혐의없음 |
★★★명예훼손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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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3468 |
| 28 | 혐의없음 |
★★★명예훼손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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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1957 |
| 27 | 혐의없음 |
★★★명예훼손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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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3441 |
| 26 | 혐의없음 |
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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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2028 |
| 25 | 벌금형 |
(고소)업무상횡령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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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4 | 2398 |
| 24 | 집행유예 |
★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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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2610 |
| 23 | 집행유예 |
★업무상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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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2318 |
| 22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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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27 | 2205 |
| 21 | 무혐의 |
업무상횡령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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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852 |
| 20 | 무혐의 |
업무상횡령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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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693 |
| 19 | 무죄 |
★★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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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348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