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점유이탈물횡령
혐의없음
2019-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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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9. 2.경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,000원, 미화 약 30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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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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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) 경찰,검찰조사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
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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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60조(점유이탈물횡령)
①유실물,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.
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33 | 불구속구공판 |
(고소)횡령 불구속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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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04 | 2126 |
| 32 | 무죄 |
★★★명예훼손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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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30 | 2475 |
| 31 | 무죄 |
★★★사자명예훼손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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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30 | 1974 |
| 30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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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7 | 3177 |
| 29 | 혐의없음 |
★★★명예훼손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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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3467 |
| 28 | 혐의없음 |
★★★명예훼손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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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1956 |
| 27 | 혐의없음 |
★★★명예훼손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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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3440 |
| 26 | 혐의없음 |
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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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6 | 2028 |
| 25 | 벌금형 |
(고소)업무상횡령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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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4 | 2397 |
| 24 | 집행유예 |
★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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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2610 |
| 23 | 집행유예 |
★업무상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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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2317 |
| 22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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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27 | 2205 |
| 21 | 무혐의 |
업무상횡령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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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852 |
| 20 | 무혐의 |
업무상횡령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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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692 |
| 19 | 무죄 |
★★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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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348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