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죄
사기 - [무죄]
무죄
2023-10-12
사건개요
피고인은 2023. 8.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탑승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, 택시 기사에게 금원을 마련하여 오겠다고 말하여 내렸으나, 금원을 구하던 중 그대로 잠들어버려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아 방아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.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,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, 2)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[무죄] 판결 이끌어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8124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3-11-02 | 1768 |
| 8123 | 1호, 2호, 3호, 5호 처분 |
사기 - [1호, 2호, 3호, 5호 처분] 1호, 2호, 3호, 5호 처분
|
2023-10-31 | 1283 |
| 8122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0-30 | 1249 |
| 8121 | 약식벌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3-10-27 | 1191 |
| 8120 | 합의 |
(고소)사기 - [합의] 합의
|
2023-10-27 | 1666 |
| 8119 | 합의 |
(고발)횡령 - [합의] 합의
|
2023-10-27 | 1630 |
| 8118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3-10-20 | 1355 |
| 8117 | 집행유예 |
전기통신사업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0-20 | 960 |
| 8116 | 약식벌금 |
사기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3-10-19 | 1068 |
| 8115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10-17 | 1104 |
| 8114 | 무죄 |
사기 - [무죄] 무죄
|
2023-10-12 | 1284 |
| 8113 | 혐의없음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3-10-11 | 1813 |
| 8112 | 감형 |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- [감형] 감형
|
2023-09-25 | 1232 |
| 8111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3-09-25 | 1441 |
| 8110 | 집행유예 |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9-21 | 13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