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송치결정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3-08-16
사건개요
피의자는 2022. 8월경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.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사고 발생 당시 보행 등의 신호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 로엘법무법인은 사고 당시의 신호는 적색 신호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, 2)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[불송치결정]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.
처벌규정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(처벌의 특례)
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「형법」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5338 | 불송치결정 |
감금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8-21 | 1105 |
| 5337 | 집행유예 |
(항소심)공갈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8-18 | 1237 |
| 5336 | 감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 - [감형] 감형
|
2023-08-18 | 1259 |
| 5335 | 벌금형 |
폭행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3-08-18 | 1135 |
| 5334 | 혐의없음 |
준강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3-08-17 | 1591 |
| 5333 | 사건화전합의 |
강제추행 - [사건화전합의] 사건화전합의
|
2023-08-17 | 1492 |
| 5332 | 약식벌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3-08-17 | 1215 |
| 5331 | 감형 |
(재심)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감형] 감형
|
2023-08-16 | 2001 |
| 5330 | 감형 |
(재심)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- [감형] 감형
|
2023-08-16 | 1887 |
| 5329 | 집행유예 |
준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8-16 | 1712 |
| 5328 | 3호, 5호 처분 |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- [3호, 5호 처분] 3호, 5호 처분
|
2023-08-16 | 1746 |
| 5327 | 불송치결정 |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8-16 | 1326 |
| 5326 | 조치없음 |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-[조치없음] 조치없음
|
2023-08-14 | 1482 |
| 5325 | 집행유예 |
서울음주운전변호사 | 8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집행유예
|
2023-08-14 | 1866 |
| 5324 | 징역형 |
준유사강간미수 -[징역형] 징역형
|
2023-08-14 | 159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