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준강간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3-08-17
사건개요
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, 2022. 7.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. 이후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,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의 경우,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,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
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.
형법 제297조(강간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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