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모욕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05-17
사건개요
피고인은 2020. 12.경 함께 당직근무를 하던 병사에게 피해자가 어리버리하다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를 모욕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합의서 작성 및 제출, 3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, 4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, 선처를 구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11조(모욕)
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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