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공문서위조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3-06-27
사건개요
피고인은 2022. 4.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문건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로 위조하였기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.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,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, 3) 법정변론, 4)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[집행유예]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225조(공문서등의 위조·변조)
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8079 | 집행유예 |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7-04 | 1811 |
| 8078 | 집행유예 |
업무상횡령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7-04 | 2424 |
| 8077 | 집행유예 |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7-04 | 1746 |
| 8076 | 불송치결정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7-03 | 1712 |
| 8075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3-07-03 | 1921 |
| 8074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|
2023-06-30 | 1567 |
| 8073 | 감형 |
업무상배임 - [감형] 감형
|
2023-06-30 | 1635 |
| 8072 | 집행유예 |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6-29 | 1531 |
| 8071 | 집행유예 |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6-29 | 1613 |
| 8070 | 집행유예 |
사기미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6-29 | 1587 |
| 8069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6-29 | 1848 |
| 8068 | 집행유예 |
위조공문서행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6-27 | 1400 |
| 8067 | 집행유예 |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6-27 | 1686 |
| 8066 | 집행유예 |
공문서위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6-27 | 1415 |
| 8065 | 감형 |
(항소심)주민등록법위반 - [감형] 감형
|
2023-06-26 | 113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