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식벌금
(고소)폭행 - [약식벌금]
약식벌금
2023-04-13
사건개요
의뢰인은 2022. 7.경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피고소인과 시비가 발생하였고,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목과 가슴,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다툼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,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대립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제출, 2) 경찰조사 참여를 통하여 [약식벌금] 을 이끌어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260조(폭행, 존속폭행)
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5038 | 혐의없음 |
재물손괴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3-04-14 | 1179 |
| 5037 | 불송치결정 |
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4-14 | 1416 |
| 5036 | 감형 |
강간 - [감형] 감형
|
2023-04-14 | 1508 |
| 5035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4-13 | 1937 |
| 5034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4-13 | 1292 |
| 5033 | 불송치결정 |
강제추행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4-13 | 1557 |
| 5032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3-04-13 | 2482 |
| 5031 | 약식벌금 |
폭행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3-04-13 | 1065 |
| 5030 | 약식벌금 |
(고소)폭행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3-04-13 | 1132 |
| 5029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4-12 | 1948 |
| 5028 | 기소유예 |
폭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3-04-12 | 1380 |
| 5027 | 약식벌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3-04-12 | 1757 |
| 5026 | 약식벌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3-04-12 | 1795 |
| 5025 | 서면경고 |
징계위원회(법령준수의무위반(기타)) - [서면경고] 서면경고
|
2023-04-11 | 1876 |
| 5024 | 불송치결정 |
강간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4-11 | 149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