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고유예
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｜강제추행죄 선고유예 처분
선고유예
2023-03-15
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고인은 2021. 8.경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.
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,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.
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 결과
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1) 경찰조사 참석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, 4) 공판기일 참석, 5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, 6)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[선고유예]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.
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제298조(강제추행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