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송치결정
무고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3-01-04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8. 8.경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. 11.경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. 이에 피해자는 2022. 5.경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2018. 8.경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고소한 것에 관하여 추행 행위 및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, 당시 추행 행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, 2) 무고죄 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, 3)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히어 [불송치결정]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156조(무고)
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4693 | 감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 - [감형] 감형
|
2023-01-06 | 1630 |
| 4692 | 감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 - [감형] 감형
|
2023-01-06 | 1612 |
| 4691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3-01-05 | 1627 |
| 4690 | 벌금형 |
협박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3-01-05 | 1274 |
| 4689 | 벌금형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3-01-05 | 1465 |
| 4688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강제추행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3-01-05 | 2144 |
| 4687 | 기소유예 |
업무방해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3-01-04 | 1736 |
| 4686 | 기소유예 |
경범죄처벌법위반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3-01-04 | 2194 |
| 4685 | 징역형 |
(고소)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3-01-04 | 1377 |
| 4684 | 불송치결정 |
무고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1-04 | 1836 |
| 4683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폭행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3-01-04 | 1641 |
| 4682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3-01-04 | 1591 |
| 4681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특수상해미수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3-01-04 | 1689 |
| 4680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위력행사가혹행위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3-01-04 | 1566 |
| 4679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군인등강제추행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3-01-04 | 189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