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형
업무상배임 - [벌금형]
벌금형
2023-03-09
사건개요
피고인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전산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, 실제 불출한 것보다 많은 물품을 불출처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본 사건은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,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3번의 경찰조사 참석, 1번의 포렌식 참관, 2)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제출, 3) 1심 판결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공판기일 참여 등을 통하여 감경된 [벌금형]을 선고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
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
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8019 | 집행유예 |
수원형사전문변호사｜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3-03-16 | 1545 |
| 8018 | 집행유예 |
수원형사전문변호사｜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3-03-16 | 1650 |
| 8017 | 집행유예 |
수원사기변호사｜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3-03-16 | 2267 |
| 8016 | 집행유예 |
대전음주운전변호사｜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3-03-15 | 2224 |
| 8015 | 검찰항소기각 |
수원사기변호사｜(항소심)사기죄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
|
2023-03-14 | 1860 |
| 8014 | 검찰항소기각 |
수원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검찰항소기각
|
2023-03-14 | 1268 |
| 8013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3-03-13 | 1754 |
| 8012 | 무죄 |
청주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무죄
|
2023-03-10 | 1952 |
| 8011 | 무죄 |
청주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무죄
|
2023-03-10 | 1866 |
| 8010 | 무죄 |
청주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무죄
|
2023-03-10 | 2269 |
| 8009 | 무죄 |
청주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무죄
|
2023-03-10 | 2042 |
| 8008 | 벌금형 |
업무상배임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3-03-09 | 2657 |
| 8007 | 불송치결정 |
배임수재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3-03 | 1957 |
| 8006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3-03-03 | 2271 |
| 8005 | 불송치결정 |
횡령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2-28 | 194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