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죄
청주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
무죄
2023-03-10
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고인은 2020. 8.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,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.
청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
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1)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, 2) 공판 절차 참여, 3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,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[무죄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형법제 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352조(미수범)
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, 제350조,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형법 제32조(종범)
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.
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8019 | 집행유예 |
위조사문서행사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3-16 | 1544 |
| 8018 | 집행유예 |
사문서위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3-16 | 1649 |
| 8017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3-03-16 | 2265 |
| 8016 | 집행유예 |
대전음주운전변호사｜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3-03-15 | 2223 |
| 8015 | 검찰항소기각 |
수원사기변호사｜(항소심)사기죄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
|
2023-03-14 | 1859 |
| 8014 | 검찰항소기각 |
수원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검찰항소기각
|
2023-03-14 | 1268 |
| 8013 | 집행유예 |
부산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3-03-13 | 1753 |
| 8012 | 무죄 |
청주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무죄
|
2023-03-10 | 1951 |
| 8011 | 무죄 |
청주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무죄
|
2023-03-10 | 1864 |
| 8010 | 무죄 |
청주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무죄
|
2023-03-10 | 2269 |
| 8009 | 무죄 |
청주형사전문변호사｜(항소심)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무죄
|
2023-03-10 | 2042 |
| 8008 | 벌금형 |
업무상배임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3-03-09 | 2656 |
| 8007 | 불송치결정 |
배임수재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3-03 | 1957 |
| 8006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3-03-03 | 2270 |
| 8005 | 불송치결정 |
횡령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2-28 | 194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