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송치결정
사기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1-11-04
사건개요
2020. 8.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조건 만남 및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은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.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불송치결정]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193 | 감형 |
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｜사기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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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92 | 집행유예 |
인천사기전문변호사｜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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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14 | 1710 |
| 1191 | 집행유예 |
인천사기전문변호사｜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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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14 | 1579 |
| 1190 | 감형 |
부산사기전문변호사｜사기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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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06 | 1492 |
| 1189 | 징역형 |
사기전문변호사｜(고소)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 판결을 이끌어냄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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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01 | 1513 |
| 1188 | 집행유예 |
대구보험사기변호사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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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-30 | 2000 |
| 1187 | 참고인신분유지 |
사기죄변호사｜사기방조 혐의 참고인신분유지한 상태로 미제종결 처분 참고인신분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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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-17 | 230 |
| 1186 | 기소유예 |
수원절도죄변호사｜특수절도죄로 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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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-17 | 1950 |
| 1185 | 집행유예 |
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｜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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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1-16 | 1747 |
| 1184 | 집행유예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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