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역형
사기전문변호사｜(고소)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 판결을 이끌어냄
징역형
2021-12-01
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고소인은 2017. 5경부터 2018. 10.경까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였습니다.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.
사기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. 피고소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속출하였던 사건입니다.
사기전문변호사 선임 결과
사기전문변호사는 1) 고소장 작성 및 제출, 2)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[징역10년]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193 | 감형 |
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｜사기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
|
2021-12-15 | 1550 |
| 1192 | 집행유예 |
인천사기전문변호사｜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1-12-14 | 1711 |
| 1191 | 집행유예 |
인천사기전문변호사｜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1-12-14 | 1579 |
| 1190 | 감형 |
부산사기전문변호사｜사기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
|
2021-12-06 | 1492 |
| 1189 | 징역형 |
사기전문변호사｜(고소)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 판결을 이끌어냄 징역형
|
2021-12-01 | 1514 |
| 1188 | 집행유예 |
대구보험사기변호사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1-11-30 | 2000 |
| 1187 | 참고인신분유지 |
사기죄변호사｜사기방조 혐의 참고인신분유지한 상태로 미제종결 처분 참고인신분유지
|
2021-11-17 | 230 |
| 1186 | 기소유예 |
수원절도죄변호사｜특수절도죄로 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
|
2021-11-17 | 1950 |
| 1185 | 집행유예 |
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｜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|
2021-11-16 | 1747 |
| 1184 | 집행유예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1-12 | 2110 |
| 1183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1-08 | 1373 |
| 1182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1-11-04 | 1505 |
| 1181 | 무죄 |
서울사기변호사 | 사기 혐의 무죄 선고 사례 무죄
|
2021-11-02 | 22868 |
| 1180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1-10-29 | 1774 |
| 1179 | 불구속구공판 |
(고발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불구속구공판] 불구속구공판
|
2021-10-27 | 187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