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사기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1-09-23
사건개요
2020. 12.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중형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영장실질심사 참여, 3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4) 법정변론, 5)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178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0-27 | 1324 |
| 1177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사기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|
2021-10-20 | 1428 |
| 1176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10-08 | 1555 |
| 1175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사기) - [감형] 감형
|
2021-10-06 | 1799 |
| 1174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0-06 | 1397 |
| 1173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] 감형
|
2021-10-06 | 1521 |
| 1172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10-06 | 1288 |
| 1171 | 무죄 |
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- [무죄] 무죄
|
2021-09-23 | 1834 |
| 1170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9-23 | 1853 |
| 1169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1-09-23 | 1435 |
| 1168 | 집행유예 |
도박공간개설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9-17 | 1662 |
| 1167 | 집행유예 |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9-17 | 2002 |
| 1166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9-15 | 1646 |
| 1165 | 감형 |
위조사문서행사 - [감형] 감형
|
2021-09-15 | 1645 |
| 1164 | 감형 |
사문서위조 - [감형] 감형
|
2021-09-15 | 18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