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(항소심)업무방해 - [감형]
감형
2022-05-24
사건개요
피고인은 2021. 4.경 투숙 중이던 숙소의 집기를 손괴하고, 욕설을 하는 등 호텔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, 2) 접견, 3) 합의진행, 4) 법정변론, 5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[감형]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14조(업무방해)
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4153 | 기소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2-05-31 | 1657 |
| 4152 | 혐의없음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(성매매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2-05-30 | 1938 |
| 4151 | 집행유예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30 | 1715 |
| 4150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30 | 2314 |
| 4149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30 | 1901 |
| 4148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30 | 2916 |
| 4147 | 기소유예 |
준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2-05-30 | 2890 |
| 4146 | 벌금형 |
상해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2-05-27 | 1382 |
| 4145 | 벌금형 |
공무집행방해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2-05-27 | 1281 |
| 4144 | 집행유예 |
(고소)준강제추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26 | 1780 |
| 4143 | 합의 |
강간 - [합의] 합의
|
2022-05-26 | 1551 |
| 4142 | 감형 |
(항소심)재물손괴 - [감형] 감형
|
2022-05-24 | 1257 |
| 4141 | 감형 |
(항소심)업무방해 - [감형] 감형
|
2022-05-24 | 1329 |
| 4140 | 감형 |
(항소심)공무집행방해 - [감형] 감형
|
2022-05-24 | 1304 |
| 4139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24 | 188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