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형
상해 - [벌금형]
벌금형
2022-05-27
사건개요
2021. 11.경 술에 취한 피고인은 도로에 누운 채 고함을 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,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상해로 기소유예를 1차례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, 3)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, 4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, 5) 법정변론, 6) 합의 등을 통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[벌금형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136조 (공무집행방해)
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4153 | 기소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2-05-31 | 1656 |
| 4152 | 혐의없음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(성매매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2-05-30 | 1937 |
| 4151 | 집행유예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30 | 1714 |
| 4150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30 | 2314 |
| 4149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30 | 1900 |
| 4148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30 | 2915 |
| 4147 | 기소유예 |
준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2-05-30 | 2890 |
| 4146 | 벌금형 |
상해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2-05-27 | 1382 |
| 4145 | 벌금형 |
공무집행방해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2-05-27 | 1280 |
| 4144 | 집행유예 |
(고소)준강제추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26 | 1780 |
| 4143 | 합의 |
강간 - [합의] 합의
|
2022-05-26 | 1551 |
| 4142 | 감형 |
(항소심)재물손괴 - [감형] 감형
|
2022-05-24 | 1256 |
| 4141 | 감형 |
(항소심)업무방해 - [감형] 감형
|
2022-05-24 | 1328 |
| 4140 | 감형 |
(항소심)공무집행방해 - [감형] 감형
|
2022-05-24 | 1303 |
| 4139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24 | 188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