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2-05-06
사건개요
피고인은 2021. 3.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었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,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검찰조사 참여, 4) 법정변론, 5)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, 6)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4063 | 감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이용촬영)- [감형] 감형
|
2022-05-09 | 2817 |
| 4062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2-05-09 | 2218 |
| 4061 | 기소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2-05-09 | 1981 |
| 4060 | 약식벌금 |
협박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2-05-09 | 1329 |
| 4059 | 약식벌금 |
폭행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2-05-09 | 1251 |
| 4058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09 | 1707 |
| 4057 | 집행유예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09 | 2777 |
| 4056 | 무죄 |
군인등강제추행 - [무죄] 무죄
|
2022-05-09 | 2409 |
| 4055 | 무죄 |
군인등유사강간 - [무죄] 무죄
|
2022-05-09 | 2277 |
| 4054 | 약식벌금 |
업무방해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2-05-06 | 1969 |
| 4053 | 집행유예 |
특수공무집행방해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06 | 1851 |
| 4052 | 집행유예 |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06 | 2034 |
| 4051 | 집행유예 |
강간미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06 | 1523 |
| 4050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5-06 | 1834 |
| 4049 | 약식벌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2-05-04 | 184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