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항소기각
부산형사변호사 | 항소심서 검사의 항소기각 이끌어내 집행유예 유지
검사항소기각
2025-02-26
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 받은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,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.
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,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, 2) 법정변론, 3) 변론요지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[검사항소기각]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주민등록법 제37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8.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
사건 담당 변호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