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대전사기전문변호사 |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
감형
2021-05-03
대전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피고인은 2020. 11.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무통장으로 현금을 이체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.
대전사기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대전사기전문변호사 선임 결과
대전사기전문변호사는 1)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[징역3년6월] 판결을 받았습니다.
대전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103 | 혐의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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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28 | 184 |
| 1094 | 불송치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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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3 | 집행유예 |
울산사기죄변호사 |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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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2 | 집행유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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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1 | 감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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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23 | 13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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