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속영장청구기각
사기 - [구속영장청구기각]
구속영장청구기각
2021-03-17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3. 9.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. 9.경까지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구속영장청구기각] 처분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088 | 혐의없음 |
형사전문변호사 | 사기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
|
2021-04-06 | 1664 |
| 1087 | 혐의없음 |
형사전문변호사 | 사기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
|
2021-04-06 | 1598 |
| 1086 | 불송치결정 |
부산사기변호사 |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
|
2021-04-06 | 1474 |
| 1085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4-02 | 2138 |
| 1084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4-01 | 1589 |
| 1083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03-29 | 1466 |
| 1082 | 감형 |
사기방조 - [감형] 감형
|
2021-03-29 | 1428 |
| 1081 | 송치결정 |
(고소)사기 - [송치결정] 송치결정
|
2021-03-25 | 342 |
| 1080 | 참고인중지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참고인중지] 참고인중지
|
2021-03-25 | 318 |
| 1079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03-19 | 1747 |
| 1078 | 보석허가결정 |
사기 - [보석허가결정] 보석허가결정
|
2021-03-19 | 1411 |
| 1077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사기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|
2021-03-17 | 1453 |
| 1076 | 혐의없음 |
사기방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1-03-05 | 1457 |
| 1075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1-03-04 | 1808 |
| 1074 | 혐의없음 |
사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1-03-04 | 16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