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절도 - [감형]
감형
2021-07-28
사건개요
피고인은 2021. 3.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 등 다양한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의뢰인 접견, 2)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법정변론, 4) 합의서 작성 및 제출, 5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[징역10월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29조(절도)
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3283 | 집행유예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7-28 | 1747 |
| 3282 | 감형 |
강제추행 - [감형] 감형
|
2021-07-28 | 1659 |
| 3281 | 감형 |
특수주거침입 - [감형] 감형
|
2021-07-28 | 1431 |
| 3280 | 감형 |
특수재물손괴 - [감형] 감형
|
2021-07-28 | 1373 |
| 3279 | 감형 |
주거침입 - [감형] 감형
|
2021-07-28 | 1351 |
| 3278 | 감형 |
절도 - [감형] 감형
|
2021-07-28 | 1387 |
| 3277 | 감형 |
야간주거침입절도 - [감형] 감형
|
2021-07-28 | 1399 |
| 3276 | 기소유예 |
준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1-07-27 | 2083 |
| 3275 | 소년보호사건송치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 - [소년보호사건송치] 소년보호사건송치
|
2021-07-27 | 1854 |
| 3274 | 감형 |
존속살해 - [감형] 감형
|
2021-07-27 | 1306 |
| 3273 | 감형 |
폭행 - [감형] 감형
|
2021-07-27 | 1209 |
| 3272 | 감형 |
업무방해 - [감형] 감형
|
2021-07-27 | 1229 |
| 3271 | 혐의없음 |
협박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1-07-27 | 1354 |
| 3270 | 혐의없음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1-07-27 | 1359 |
| 326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1-07-27 | 164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