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사기 - [감형]
감형
2021-02-15
_
사건개요
피고인은 2017. 2.경부터 2019. 2.경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를 속여 결제 대금과 매출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검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(징역1년)보다 형량을 줄여 [징역4월] 판결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073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02-23 | 1264 |
| 1072 | 참고인중지 |
사기 - [참고인중지] 참고인중지
|
2021-02-22 | 362 |
| 1071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9 | 1488 |
| 1070 | 합의 |
(고소)사기 - [합의] 합의
|
2021-02-17 | 444 |
| 1069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2-16 | 1621 |
| 1068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2-15 | 1739 |
| 1067 | 감형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5 | 1406 |
| 1066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5 | 1374 |
| 1065 | 감형 |
(항소심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0 | 1408 |
| 1064 | 감형 |
(항소심)위조사문서행사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0 | 1196 |
| 1063 | 감형 |
(항소심)사문서위조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0 | 1496 |
| 1062 | 징역형 |
★(고소)위조사문서행사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1-02-10 | 1758 |
| 1061 | 징역형 |
★(고소)위조공문서행사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1-02-10 | 1737 |
| 1060 | 징역형 |
★(고소)사문서위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1-02-10 | 1817 |
| 1059 | 징역형 |
★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1-02-10 | 18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