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사례
사건화전합의
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|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
사건화전합의
2021-06-03
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

의뢰인은 2021. 4.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, 이후 피해자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

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.

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

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대행을 통하여 [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]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.

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
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​
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사건 담당 변호사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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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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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57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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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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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56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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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없음
2021-06-04 2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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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
2021-06-03 19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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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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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분류 부결
2021-06-03 2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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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,2호,4호 처분
2021-06-03 1731
3051 1호,2호,4호 처분
의정부성범죄변호사 |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 소년보호처분 1호,2호,4호로 종결
1호,2호,4호 처분
2021-06-03 1409
3050 사건화전합의
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|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
사건화전합의
2021-06-03 1844
3049 집행유예
서울성범죄변호사 |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
집행유예
2021-06-03 2241
3048 집행유예
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|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 집행유예 판결
집행유예
2021-06-03 1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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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03 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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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유예
2021-06-03 1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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