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준유사강간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1-03-19
사건개요
피고인은 2020. 5.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297조의2(유사강간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형법 제297조의2(준강간, 준강제추행)
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2788 | 집행유예 |
(항소심)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3-19 | 1646 |
| 2787 | 집행유예 |
특수절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3-19 | 1680 |
| 2786 | 집행유예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3-19 | 2004 |
| 2785 | 집행유예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광고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3-19 | 1918 |
| 2784 | 집행유예 |
준유사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3-19 | 2156 |
| 2783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3-17 | 2190 |
| 2782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1-03-17 | 1861 |
| 2781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범죄단체활동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|
2021-03-17 | 1617 |
| 2780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범죄단체가입 - [구속영장청구기각] 구속영장청구기각
|
2021-03-17 | 1453 |
| 2779 | 집행유예 |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3-17 | 1769 |
| 2778 | 약식벌금 |
절도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1-03-17 | 1286 |
| 2777 | 송치결정 |
(고소)협박 - [송치결정] 송치결정
|
2021-03-17 | 253 |
| 2776 | 송치결정 |
(고소)의료법위반 - [송치결정] 송치결정
|
2021-03-17 | 1347 |
| 2775 | 기소유예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1-03-17 | 1941 |
| 2774 | 약식벌금 |
(고소)폭행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1-03-16 | 137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