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강제추행 - [감형]
감형
2021-02-25
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6.경 부산에서 함께 회식을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뒤,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입을 맞춰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,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.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여, 재판부에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검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[징역10월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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