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상해 - [감형]
감형
2021-02-16
_
사건개요
피고인은 2020. 3.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안와벽 골절을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(징역1년)보다 형량을 줄여 [징역6월] 판결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257조(상해, 존속상해)
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2713 | 감형 |
아동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6 | 1714 |
| 2712 | 감형 |
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‧매개‧성희롱등)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6 | 1473 |
| 2711 | 감형 |
강요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6 | 1307 |
| 2710 | 감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6 | 2003 |
| 2709 | 감형 |
강간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6 | 1670 |
| 2708 | 약식벌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|
2021-02-16 | 1691 |
| 2707 | 감형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6 | 1556 |
| 2706 | 감형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6 | 1315 |
| 2705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2-16 | 1611 |
| 2704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2-16 | 1336 |
| 2703 | 집행유예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2-16 | 2056 |
| 2702 | 집행유예 |
준강제추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1-02-16 | 2081 |
| 2701 | 기소유예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1-02-16 | 2042 |
| 2700 | 기소유예 |
★강제추행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1-02-16 | 2488 |
| 2699 | 감형 |
상해 - [감형] 감형
|
2021-02-16 | 143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