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식벌금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약식벌금]
약식벌금
2020-11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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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10.경 자동차보험 사기단들과 모의하여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에 동승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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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함께 모의하여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,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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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[약식벌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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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(보험사기죄)
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013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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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25 | 1696 |
| 1012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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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25 | 1728 |
| 1011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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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24 | 1796 |
| 1010 | 혐의없음 |
사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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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23 | 1376 |
| 1009 | 보석허가결정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보석허가결정]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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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20 | 1702 |
| 1008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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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19 | 1877 |
| 1007 | 약식벌금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약식벌금]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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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18 | 2084 |
| 1006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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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17 | 1910 |
| 1005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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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17 | 1633 |
| 1004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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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16 | 1253 |
| 1003 | 집행유예 |
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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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16 | 1439 |
| 1002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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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12 | 1705 |
| 1001 | 혐의없음 |
사기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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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09 | 1607 |
| 1000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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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09 | 1921 |
| 999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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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05 | 14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