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송치결정
횡령 - [불송치결정]
불송치결정
2023-02-03
사건개요
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결별한 사이로, 2022.경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지인에게 송금받은 금전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,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을 통해 [불송치결정]을 이끌어내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
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94 | 감형 |
(항소심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등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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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9 | 1624 |
| 193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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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4 | 1647 |
| 192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배임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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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8 | 1653 |
| 191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|
2023-04-28 | 1933 |
| 190 | 불송치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- [불송치] 불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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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8 | 1635 |
| 189 | 불송치 |
배임 - [불송치] 불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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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8 | 1709 |
| 188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3-04-21 | 1936 |
| 187 | 일부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일부 혐의없음] 일부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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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7 | 2193 |
| 186 | 무죄 |
업무상횡령 - [무죄]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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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7 | 1894 |
| 185 | 벌금형 |
업무상배임 - [벌금형]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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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09 | 2654 |
| 184 | 불송치결정 |
배임수재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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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03 | 1956 |
| 183 | 불송치결정 |
횡령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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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28 | 1945 |
| 182 | 불송치결정 |
횡령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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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17 | 1832 |
| 181 | 불송치결정 |
횡령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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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03 | 1721 |
| 180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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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2-01 | 195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