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약식
(고소)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[구약식]
구약식
2020-12-18
_
사건개요
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오랜 기간 사업 관련 거래를 하는 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 참여, 2) 고소장 작성 및 제출, 3)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[구약식]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.
_
처벌규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(벌칙)
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2368 | 구약식 |
(고소)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[구약식] 구약식
|
2020-12-18 | 1783 |
| 2367 | 집행유예 |
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12-18 | 2046 |
| 2366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12-18 | 2332 |
| 2365 | 집행유예 |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12-18 | 2027 |
| 2364 | 기소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12-18 | 1939 |
| 2363 | 기소유예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12-18 | 1912 |
| 2362 | 감형 |
주민등록법위반 - [감형] 감형
|
2020-12-18 | 1500 |
| 2361 | 기소유예 |
상해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12-18 | 1804 |
| 2360 | 혐의없음 |
강도상해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12-18 | 1795 |
| 2359 | 불기소의견송치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|
2020-12-18 | 1676 |
| 2358 | 불기소의견송치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|
2020-12-18 | 1893 |
| 2357 | 불기소의견송치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방조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|
2020-12-18 | 1503 |
| 2356 | 불기소의견송치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방조 - [불기소의견송치] 불기소의견송치
|
2020-12-18 | 1858 |
| 2355 | 구약식 |
폭행 - [구약식] 구약식
|
2020-12-17 | 1443 |
| 2354 | 공소권없음 |
(고소)모욕 - [공소권없음] 공소권없음
|
2020-12-17 | 138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