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(강간등치상) - [감형]
감형
2020-08-13
_
사건개요
피고인은 2019. 9.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,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부상을 입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(강간치상죄)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(징역10년)보다 형량을 줄여[징역6년]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_
처벌규정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(강간 등 상해ㆍ치상)
① 제3조제1항, 제4조, 제6조, 제7조 또는 제15조(제3조제1항, 제4조,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② 제5조 또는 제15조(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919 | 감형 |
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 - [감형] 감형
|
2020-08-18 | 2027 |
| 1918 | 감형 |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 - [감형] 감형
|
2020-08-18 | 1914 |
| 1917 | 감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감형] 감형
|
2020-08-18 | 1946 |
| 1916 | 감형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 - [감형] 감형
|
2020-08-18 | 2000 |
| 1915 | 무죄 |
★준강제추행 - [무죄] 무죄
|
2020-08-13 | 2894 |
| 1914 | 벌금형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0-08-13 | 2643 |
| 1913 | 감형 |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(강간등치상) - [감형] 감형
|
2020-08-13 | 2273 |
| 1912 | 선고유예 |
★강제추행 - [선고유예] 선고유예
|
2020-08-13 | 2661 |
| 1911 | 집행유예 |
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8-13 | 862 |
| 1910 | 집행유예 |
준강간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8-13 | 898 |
| 1909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8-11 | 2517 |
| 1908 | 집행유예 |
특수폭행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8-11 | 1824 |
| 1907 | 집행유예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8-11 | 2374 |
| 1906 | 집행유예 |
범죄단체가입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8-11 | 2028 |
| 1905 | 집행유예 |
범죄단체활동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08-11 | 209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