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기소의견송치
★사기
불기소의견송치
2019-01-31
_
사건개요
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,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_
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
[불기소의견송치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923 | 불기소의견송치 |
사기(보이스피싱) 불기소의견송치
|
2019-04-10 | 1998 |
| 922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|
2019-04-04 | 2281 |
| 921 | 무혐의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혐의
|
2019-04-04 | 1641 |
| 920 | 무죄 |
★★★사기 무죄
|
2019-03-11 | 2705 |
| 919 | 무죄 |
사기 무죄
|
2019-03-11 | 2381 |
| 918 | 무죄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죄
|
2019-03-11 | 2819 |
| 917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|
2019-03-05 | 1561 |
| 916 | 기소의견송치 |
★(고소)사기 기소의견송치
|
2019-02-27 | 1800 |
| 915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사기 집행유예
|
2019-02-20 | 2985 |
| 914 | 불기소의견송치 |
★사기 불기소의견송치
|
2019-01-31 | 1879 |
| 913 | 보석허가결정 |
★★★사기 보석허가결정
|
2019-01-30 | 2382 |
| 912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|
2019-01-24 | 1554 |
| 911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|
2019-01-24 | 608 |
| 910 | 혐의없음 |
★★★재물손괴 혐의없음
|
2019-01-22 | 1727 |
| 909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★★★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
|
2019-01-15 | 20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