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기소의견송치
사기(보이스피싱)
불기소의견송치
2019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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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(보이스피싱)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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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, 실제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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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,
[불기소의견송치]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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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923 | 불기소의견송치 |
사기(보이스피싱)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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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10 | 1998 |
| 922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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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280 |
| 921 | 무혐의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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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1640 |
| 920 | 무죄 |
★★★사기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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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704 |
| 919 | 무죄 |
사기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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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381 |
| 918 | 무죄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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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818 |
| 917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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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05 | 1561 |
| 916 | 기소의견송치 |
★(고소)사기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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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7 | 1798 |
| 915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사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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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984 |
| 914 | 불기소의견송치 |
★사기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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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31 | 1878 |
| 913 | 보석허가결정 |
★★★사기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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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30 | 2379 |
| 912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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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24 | 1553 |
| 911 | 혐의없음 |
★★★사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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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24 | 608 |
| 910 | 혐의없음 |
★★★재물손괴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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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22 | 1726 |
| 909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★★★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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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15 | 2003 |
